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공정하다는 착각

또 다시 ‘공정’이 화두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은 정규직ㆍ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저자

마이클 샌델

출판

와이즈베리

출판일

2020.12.01

 

 

올해 본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

이 책 덕분에 여태까지 맹신해왔던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깨고, 현대 사회를 좀 더 깊이있게 바라볼 수 있었다.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능력주의'는 언뜻 공정해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불평등을 부추기고 이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가 공동체를 어떻게 약화시키고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설명해준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할 공동선이 애초에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시장경제와 결합된 능력주의는 결국 경제적 능력과 소득수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능력과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다.

때문에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를 내려놓고 보다 겸손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의식을 공동선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

돈이나 능력도 물론 중요하다. 마이클 샌델 또한 이들을 절대악으로 규정하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실패에 관대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제시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돈을 더 우선시 하는 것 같다.(정확히는 능력주의를 통한 경제성장)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지만 청년 자살률 OECD 1위, 출산율 전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과연 한국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경제가 성장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까?

공동선과 실천적 해법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